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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당거절
보험금 지급 거절, 감액, 부당한 심사 결과 등
870,000원
평균 환급액
약 62%
평균 성공률
4~8주
평균 소요기간
📌 흔한 사례
- ✓실손보험 청구 거절
- ✓보험금 감액 지급
- ✓면책사유 부당 적용
- ✓보험금 지급 지연
- ✓고지의무 위반 주장으로 계약 해지
📋 이렇게 제출하세요
1
보험사 민원 접수
보험사 고객센터에 보험금 지급 거절/감액 사유 서면 요청
💡 팁: 서면(이메일)으로 요청해야 증거가 남습니다.
2
이의제기서 발송
분쟁자판기에서 생성한 이의제기서를 보험사 보상팀에 발송
💡 팁: 진단서,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세요.
3
금융감독원 민원
보험사가 30일 이내 재심사하지 않거나 동일 결과일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 신청
💡 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fcsc.kr)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4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감원 민원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 신청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은 보험사 수락 의무)
💡 팁: 변호사 조력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상법제638조의3
보험자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함
보험업법제95조의3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안 됨
상법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 제한 (중요한 사항에 한함)
보험업법제127조의3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한 수락 의무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