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추심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 분쟁
847,000원
평균 환급액
약 92%
평균 성공률
2~6주
평균 소요기간
📌 흔한 사례
- ✓알바비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주휴수당 미지급
-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
- ✓프리랜서 용역비 미지급
📋 이렇게 제출하세요
체불 금액 확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카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업로드하면 AI가 미지급 임금을 자동 산정합니다
💡 팁: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카톡 대화, 근무표 사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체불 입증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분쟁자판기에서 생성한 임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을 사업주에게 발송합니다
💡 팁: 내용증명만으로 70% 이상이 해결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형사처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내용증명 발송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 팁: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서 접수만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형사고발
노동청 조사에도 미지급 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이 진행됩니다
💡 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